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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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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신명 구속, 김수남 수사…서로 전직 수장 겨눈 검·경

    강신명 구속, 김수남 수사…서로 전직 수장 겨눈 검·경 유료

    ...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경찰은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바꿔치기한 평검사의 불법 행위를 알고도 징계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김수남(60)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한 ... 겨누는 모양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 전 총장을 비롯해 김주현(58) 전 대검차장, 황철규(55) 부산고검장(전 부산지검장), 조기룡(54) 청주지검 차장검사(전 대검 감찰과장) ...
  • 검 “경찰, 정보조직 분리해야” 경 “따로 떼어내기 힘들다”

    검 “경찰, 정보조직 분리해야” 경 “따로 떼어내기 힘들다” 유료

    ... 누가 견제·통제하나” 현직 부장판사가 문무일 거들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안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과 검찰을 협력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의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 통과되면 경찰 권력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지난 1월 임호선 경찰청 차장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소위원회 회의에서 “경찰관들은 누구도 행정경찰(정보·교통)과 사법경찰(수사)의 ...
  • [노트북을 열며] 또 다른 검찰과거사위 잉태 여지 없어야

    [노트북을 열며] 또 다른 검찰과거사위 잉태 여지 없어야 유료

    문병주 사회팀 차장 검찰과거사위원회의 활동이 종착점에 다다르고 있다. 2017년 12월 12일 이후 세 차례 기간을 연장해 이달 말에 종료된다. 검찰권 남용과 검찰의 인권 침해 사건들에 ... 이목이 쏠려있다. 지난해 말 '조사팀 외압'문제가 불거지자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전·현직 검사들이 반박문을 내는 상황까지 벌어진 사건이다.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화재의 원인이 화염병에 의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