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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증법칙이란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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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원심 파기 기준의 법관인사 유료

    대법원은 법관별 원심파기건수와 이유를 보고하도록 각급 법원에 지시하였다. 그 이유는 사실오인이나 법리해석의 잘못이나 채증법칙위배 등 재판결과의 실체보다 소송절차의 하자를 발견 못하여 상급심에서 파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 이러한 대법원의 조치가 과연 항소나 상고의 남소를 막을 수 있고 또 하급심재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불가피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