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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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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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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학대보다 부모 학대 범죄에 가중처벌…“유교 문화 반영”

    자녀 학대보다 부모 학대 범죄에 가중처벌…“유교 문화 반영” 유료

    ...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 대한 범죄는 가중처벌이 되지만 아들, 딸과 같은 직계비속에 대한 범죄는 일반 범죄처럼 취급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 비해 양형 기준이 더 높다. 이 밖에도 존속상해, 폭행, 유기, 학대, 협박죄 등은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대법원이 공표한 양형 기준에도 존속살해는 처벌을 가중하는 요소로 규정돼 있다. ...
  • 제2의 땅콩 회항 막자…임원 '갑질' 항공사, 신규 운수권 최대 3년 제한

    제2의 땅콩 회항 막자…임원 '갑질' 항공사, 신규 운수권 최대 3년 제한 유료

    ... 제한이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책 발표 때와 비교해 불이익 기간이 다소 늘어났다"며 "기업에 대한 제재를 다룬 다른 법령과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당분간 항공사의 외국인 임원을 불허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임원을 일절 금지한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
  • 종교적 병역거부자 앞으론 감옥 안 간다

    종교적 병역거부자 앞으론 감옥 안 간다 유료

    ... 돌려보냈다. 재판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형사처벌하는 건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며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다. 과연 '정당한 사유'에 종교적 신념이 포함될 수 있느냐는 오랜 논란이었다. 최종영 대법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