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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200m 행사장 가는 데 15분, 나올 땐 정문 아닌 옆길로
    황교안 200m 행사장 가는 데 15분, 나올 땐 정문 아닌 옆길로 유료 문희상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재 소장, 이해찬 민주당·황교안 한국당·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이정미 정의당 대표(앞줄 왼쪽부터)가 18일 기념식에서 '임을 ... 유시민 이사장 지령에 따른 행동이었다는 것을…(미처 깨닫지 못했다)”라고도 썼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김 여사는 문 대통령과 함께 입장하는 중이었고, 문 대통령의 속도에 맞춰서 걷다 ...
  • 여권 주도 공수처 법안, 대법원서 부정적 입장 유료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 대법원이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신설은 ... 신중한 고려를 거쳐 입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낸 의견서임에 주목한다. 익명을 원한 한 부장판사는 “공수처 추진에 대해 ...
  • [시론] 사법부의 좌편향 쏠림을 경계한다
    [시론] 사법부의 좌편향 쏠림을 경계한다 유료 ... 어느새 설득의 정치가 실종된 것이다.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둘까.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김명수 당시 춘천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 후보로 전격 지명했다. 70년 대법원 역사에서 대법관보다 기수와 ... 낮은 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충격을 받은 법원 안팎에선 “청와대가 법원을 대대적으로 개혁하겠다는 뜻”이라는 말이 나왔다. 청와대의 법원 개혁은 권력분립의 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