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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법률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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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설위원이 간다] '6그램 야망'이 보좌관의 전부는 아니다

    [논설위원이 간다] '6그램 야망'이 보좌관의 전부는 아니다 유료

    ... 9명의 보좌진을 둔다. 보좌관이라는 명칭의 4급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이 2명, 그 아래로 비서관(5급) 2명, 비서 4명(6·7·8·9급)과 인턴 1명이 있다. 약 2700명(의원정수 300X9명)의 ... 민주당은 그런 상황을 훈장처럼 인정해주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당에서 법률 지원 등 최대한의 도움을 주고 있다. 국회의원 조사가 시작되면 정치적 해법이 나오길 바란다. ...
  • 청와대 “의원 국민소환법 20대 국회서 완성되길” 이틀째 야당 압박 유료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12일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20대 국회에서 완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면서 국민소환제(recall) 논쟁이 다시 일고 있다. 이 제도는 산업계의 '리콜 제도'와 ... 김병욱(더불어민주당), 황영철(자유한국당),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복 비서관의 언급은 '국회의원도 리콜이 되나요?'라는 국민의 물음에 청와대가 ...
  • 이석연 “법제처는 정부 내 야당, 대통령의 참모 아니다”

    이석연 “법제처는 정부 내 야당, 대통령의 참모 아니다” 유료

    ... 유일하게 반대했다. 국회에서 그를 비난했던 것은 당시 야당이 아닌 여당(한나라당) 의원과 청와대의 참모들이었다. 그런 그가 29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법제처의 모습을 보면 참 ... 공정한 기관이어야 한다”며 “대통령과 같은 로펌에 있었던 변호사(김외숙 전 법제처장)나 직전 청와대 비서관(김형연 현 법제처장)이 수장을 맡을 기관은 아니지 않나”고 한숨을 내쉬었다.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