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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공무원이 등 돌리면 나라 못 움직여”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공무원이 등 돌리면 나라 못 움직여” 유료 ... “마이크 밀담은 공무원에 대한 이번 정권의 시각을 그대로 보여 준 거 아닌가요. 잘 되면 청와대 공, 못 되면 공무원 탓인 거죠. 여기 분위기요? 푹 가라앉아있죠. 500조에 육박하는 전 ... 됐다. 이로 인해 옆집 펜션의 조망권을 직접 침해하면서 1년 가까이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핵심 쟁점은 무허가 형질변경(개발행위)이다. 건축법상 50cm 이상 성토를 할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
  • [사설] 중구난방 검경 개혁…국민은 헷갈린다 유료 ... 직접 수사 기능을 줄이는 대신,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국회는 외면했고 법무부장관은 거꾸로 된 대책을 내놓았다. 문 총장은 지난주 기자간담회에서 ... 땜질 성격이 짙다.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통제하는 권한이 수사권과 기소권이다. 검경 개혁의 핵심은 수사·기소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수사 과정에서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
  • 국수본부장, 판검사·교수 등 경찰 외부인사도 임명 가능
    국수본부장, 판검사·교수 등 경찰 외부인사도 임명 가능 유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왼쪽 셋째)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찰 개혁 관련 당·정·청 협의회에서 '과거 정부와 같은 정보경찰의 불법행위가 항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 반드시 ... 조 수석이 손가락으로 기념촬영할 자리를 가리키고 있다.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가 20일 발표한 경찰개혁안의 핵심은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신설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