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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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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성희의 시시각각]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양성희의 시시각각]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유료

    ... 마음대로''내 자식은 내 소유물'이란 비틀린 '가족주의'다. 때마침 훈육 목적이어도 부모의 체벌금지하는 민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가 민법상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 돼 돌아보면, 어려서 너무 많이 사랑받은 것이 문제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훈육 목적의 체벌이라지만 거기에 부모의 감정이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자신하기도 힘들다. 교사가 때리면 안 되는데, ...
  • [양성희의 시시각각]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양성희의 시시각각]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유료

    ... 마음대로''내 자식은 내 소유물'이란 비틀린 '가족주의'다. 때마침 훈육 목적이어도 부모의 체벌금지하는 민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가 민법상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 돼 돌아보면, 어려서 너무 많이 사랑받은 것이 문제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훈육 목적의 체벌이라지만 거기에 부모의 감정이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자신하기도 힘들다. 교사가 때리면 안 되는데, ...
  • 사랑의 매는 없다, 민법서 부모 체벌권 없앤다

    사랑의 매는 없다, 민법서 부모 체벌권 없앤다 유료

    [중앙포토] 체벌이 법률상 학대일까 사랑의 매일까. 정답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다'다. 민법에 있는 '징계권' 때문이다.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 일본뿐이다. 일본도 지난 3월 징계권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9일엔 친권자의 자녀 체벌 금지를 규정한 아동학대방지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중의원에 제출했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