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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호의 시시각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김동호의 시시각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유료 ... 장관·수석·시장 노릇 못 할 사람이 없다. 이 정부는 세금 만능주의, 재정 만능주의에 빠졌다. 최저임금 덜컥 올린 게 대표적이다. 부작용이 전방위적으로 현실화하고 있다. 수많은 주류 경제학자들이 ... 생활물가 인상이다. 5000원에서 7000원이면 40% 인상됐다는 얘기다. 그 충격은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29.1%)을 뛰어넘는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이 급격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지 못하자 ...
  • [김동호의 시시각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김동호의 시시각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유료 ... 장관·수석·시장 노릇 못 할 사람이 없다. 이 정부는 세금 만능주의, 재정 만능주의에 빠졌다. 최저임금 덜컥 올린 게 대표적이다. 부작용이 전방위적으로 현실화하고 있다. 수많은 주류 경제학자들이 ... 생활물가 인상이다. 5000원에서 7000원이면 40% 인상됐다는 얘기다. 그 충격은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29.1%)을 뛰어넘는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이 급격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지 못하자 ...
  • 마르크스 연구자도 소주성 비판 “소득 늘려 성장? 인과 바뀐 주장”
    마르크스 연구자도 소주성 비판 “소득 늘려 성장? 인과 바뀐 주장” 유료 ... 마르크스 경제이론 연구자들도 소주성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밝혀 주목된다. 마르크스 연구자들조차 급격최저임금 인상 등 소주성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한지원 노동자운동연구소 ... 낮은 임금을 수용하게 된다”며 “이는 정부의 처벌 의지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마르크스 경제학자들도 주류 경제학자들처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