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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긍정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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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이정재의 시시각각] 자영업자를 위한 최저임금은 없다

    [이정재의 시시각각] 자영업자를 위한 최저임금은 없다 유료

    ... 가구소득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월 300만원 정도다. 반면 이들 소득보다 뚝 떨어져 있던 임금 근로자의 가구소득은 월 400만원까지 올라와 있다. 역전도 보통 역전이 아니다… 빚도 많다. ... 그러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자영업을 쓰나미처럼 덮친 것은 틀림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효과가 90%”라고 했다. 90%가 어느 쪽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나머지 10%가 ...
  • 가업상속 족쇄 완화했지만…재계선 “실효세율 낮춰달라”

    가업상속 족쇄 완화했지만…재계선 “실효세율 낮춰달라” 유료

    ... 완화를 주장해 온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기업이 요구한 내용에 크게 미흡해 규제완화 효과 자체를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최대주주 할증 평가를 폐지하는 ... 확대 등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고용유지 요건에서 임금총액 기준을 선택하게 하는 내용이 빠졌고, 업종유지의무도 여전히 까다롭다”며 “기업승계 이후 ...
  • 탄광 속 카나리아처럼…KDI, 한발 앞서 경제위기 경보

    탄광 속 카나리아처럼…KDI, 한발 앞서 경제위기 경보 유료

    ... 아끼지 않고 있다. KDI는 지난 2017년 12월 기획재정부 의뢰를 받아 쓴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서비스 업체의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음 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앞두고 ... 더 비관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기재부가 올 3월 그린북(경제동향)에서 “경제 지표 개선의 긍정적 모멘텀이 있다”고 한 직후 오히려 KDI는 경제동향 분석을 통해 '경기 부진'이란 단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