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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흔든 7년 전 징용 판결···주연 김능환, 조연은 탄핵이었다

    한일 흔든 7년 전 징용 판결···주연 김능환, 조연은 탄핵이었다 유료

    김능환 전 대법관(사진)이 퇴임 두 달을 앞둔 2012년 5월 24일 내린 강제징용 판결로 한일 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연합뉴스] ━ 박태인 기자의 판결 다시보기 2012년 ...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 13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논의해 결정을 내리는 만큼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권순일·조재연 대법관이 반대 의견을 냈지만 소수 의견에 ...
  • 분양가 상한제 소급 논란…“재산권 침해 위헌” “법 보호대상 아니다”

    분양가 상한제 소급 논란…“재산권 침해 위헌” “법 보호대상 아니다” 유료

    ...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했다. 관리처분계획은 일반분양계획 등을 담은 최종 사업 계획이다. 현재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일반분양을 앞둔 단지들의 경우 예상치 ... “위헌 여지가 있을지라도 헌법재판소는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거는 걸 주저하는 경향이 있어 위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규제 입법 ...
  • 스가 “한국이 위안부 합의 뒤집을까봐 미국에 증인 부탁”

    스가 “한국이 위안부 합의 뒤집을까봐 미국에 증인 부탁” 유료

    ... 신지로(小泉進次郞) 의원과의 대담에서 이렇게 말했다. 스가 장관은 “일본과 한국은 2015년 12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에 합의했지만, 한국 측의 그때까지의 대응을 돌아보면 (당시에도)합의를 ... 지지한다는 의향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판결 뒤, 원고 측이 미국에 있는 일본기업 자산의 압류를 신청할 것에 대비해 미 국무부와 협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