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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대행업체 선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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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 미세먼지 배출량 조작, 여수산단뿐일까

    [시론] 미세먼지 배출량 조작, 여수산단뿐일까 유료

    ... 맺는다. 기업은 규모에 따라 수십억 원이나 되는 대행계약을 측정대행업체와 체결하고, 측정대행업체는 공장에 상주해 1년에 수만 번까지 측정 작업을 한다. 측정대행업체 선정권을 쥐고 있는 기업은 '갑'이고 측정대행업체는 '을'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재의 시스템에서 측정대행은 사실상 기업이 직접 시험을 보고 '가제트 팔'로 채점을 매기는 셈이다. 왜 기업은 측정대행업체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