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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자 이름이 없어 개명한다고 하면 법원이 허가해줄까요?

    한자 이름이 없어 개명한다고 하면 법원이 허가해줄까요? 유료

    ...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시 개명신청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여러 번 이름이 바뀌는 것은 본인의 정체성에 혼돈을 주게 돼 건전한 사회생활을 방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 관련기사 생사 모르는 삼촌…실종선고 받으면 상속에 문제 없나요? 재혼한 남편의 친양자입양…전남편이 반대하면 어쩌죠? "재산 나눠주겠다" 남편의 각서, 정말 받을 수 있나?
  • 가족관계증명서에 이혼·혼외자 기재 안 한다 유료

    ... 가족관계등록법 시행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는 현재의 신분 관계만 기재된 '일반 증명서'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가족관계등록부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다섯 가지가 포함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족관계증명서는 크게 일반·상세·특정 세 가지 종류로 나뉜다. 일반 증명서엔 현재 신분과 가족관계 등 최소한의 정보만 기록된다. 혼외자, ...
  • 재혼가정 자녀 '동거인' 표기 없앤다 유료

    ...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세대주의 자녀와 동일하게 자녀로 표기하자는 의견에 대해 “재혼한 배우자 자녀는 세대주와 혈연 관계가 없어 민법상 자녀가 아님에도 등·초본에만 자녀로 표기하면 상속 등 법적 지위와 관련해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런 경우 민법상 입양이나 친양자입양을 하면 자녀로 표기할 수 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