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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반도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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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이재민 퍼스펙티브] 일본의 유례없는 수출 규제, 이제 멈춰야 한·일 미래 살린다

    [이재민 퍼스펙티브] 일본의 유례없는 수출 규제, 이제 멈춰야 한·일 미래 살린다 유료

    ... 해당한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무주공산에 주춧돌이 놓였다. 지난 4월 5일 우크라이나·러시아 분쟁(크림반도 분쟁)에서 세계무역기구 (WTO) 패널 판정은 이 조항을 최초로 다루었다. 앞으로 ... 논거 제시가 함께 와야 한다. 이 잣대로 일본의 수출 규제로 시작된 지난 50일간의 통상 분쟁을 보자. 구체적인 설명, 거의 없었다. '신뢰 저하'만이 반복되었다. 21조 네 항목과 동떨어진 ...
  • [이하경 칼럼] 아베 측근들도 경제 보복은 너무했다는데…

    [이하경 칼럼] 아베 측근들도 경제 보복은 너무했다는데… 유료

    ... 한국을 상대로 한 일본의 수출규제는 언행불일치의 전형이다.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를 합병한 뒤 제3국으로 수출되는 우크라이나 제품에 대해 군수물자가 포함됐을 우려가 있다면서 ... and must be exercised with extreme caution)”고 했다. 통상분쟁 전문가인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의 행위는 입장서 내용과는 달리 신중하게 ...
  • 안보 이유로 수출 제한, WTO 인정한 건 한 번밖에 없다 유료

    한국에 반도체·디스플레이 부품 수출을 제한한 일본이 30여 년 전 유럽에 비슷한 조치를 내렸다가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을 제소할 ... 11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GATT 11조와 관련한 대표적인 국제 분쟁 사례는 WTO 체제 출범 전인 1986년 EC(EU의 전신)가 일본의 미국 반도체 수출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