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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검찰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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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단독] 검찰 인사·예산 쥔 검찰국장·기조실장 검사 배제

    [단독] 검찰 인사·예산 쥔 검찰국장·기조실장 검사 배제 유료

    ... 검찰 인사와 예산을 주무르는 양대 요직인 기획조정실장과 검찰국장 자리를 비(非)검사로 채울 계획이다.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의 법무부 탈검찰화 계획이 담긴 검찰 개혁 추진 ... 법무부 직제(대통령령) 상 '검사로 보한다'고 돼 있다. 법무실장·범죄예방정책국장 등의 자리를 탈검찰화했던 2017년 직제 개정 때도 이 규정은 손대지 못했었다. 검찰의 예산과 정책 방향을 좌우하는 ...
  • “재범 막게 생계형 초범 따로 수용 … 일 끝나면 교도소로 퇴근”

    “재범 막게 생계형 초범 따로 수용 … 일 끝나면 교도소로 퇴근” 유료

    ... 설계와 디자인부터 다르게 하려고 한다. 높은 담, 철조망을 치는 구조가 아니다.” 새로 지을 계획인가. “신축 건립을 할지, 기존 시설을 활용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조기 추진하려면 기존 ... 의원들도 도와주셔야 한다.” 이날 박 장관은 교정행정 이외에도 몰래카메라, 난민, 법무부의 탈검찰화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천안개방교도소엔 살인 등 강력범죄자 200여 명이 수감돼있다. 수용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