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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과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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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인스

| 지면서비스
  • [박재현 논설위원이 간다] 조국 구속하지 않고 사건을 끝낼 수 있을까

    [박재현 논설위원이 간다] 조국 구속하지 않고 사건을 끝낼 수 있을까 유료

    ... 115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고발하고, 펀드를 관리한 조씨 5촌 조카의 재판은 이번 주 시작 된다. 사모펀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주목을 받고 있다. [뉴시스] '조국 ... 불구속 수사 원칙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고, 구속 수사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정신이지만 부부 모두를 불구속할 경우 검찰 수사권을 둘러싼 정치적·법리적 공방이 불가피해진다. ...
  • [시론] 피의사실 공표와 인권,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시론] 피의사실 공표와 인권,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유료

    ...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하는 범죄다. 국민의 인권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모든 사람은 확정판결이 나기 전에 무죄로 추정되는데, 수사기관이 ... 수 없는 피해를 피의자에게 입히기 때문이다. 피의사실 공표의 또 다른 해악은 법률에 따른 재판이 아니라 여론 재판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범죄 사실이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보도되면 일반인은 ...
  • [글로벌 포커스] 뮬러 특검 보고서가 의미하는 것

    [글로벌 포커스] 뮬러 특검 보고서가 의미하는 것 유료

    ... 시민뿐 아니라 국가의 최고 지도자에게도 적용된다. 그런데 그 최고 지도자는 자신을 수사하고 재판할 수도 있는 법무부 장관·검사·대법관을 임명할 권한을 가진다. 그렇다면 최고 지도자에게 범죄 ... 대통령 탄핵 사건을 겪었다. 미국도 이와 유사한 상황에 놓였는데, 상황은 훨씬 애매하다. 뮬러 특검은 온라인 매체 등을 이용한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