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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찬호의 시선] 용두사미된 '하명수사'…조국 책임 크다

    [강찬호의 시선] 용두사미된 '하명수사'…조국 책임 크다 유료

    ... 설치하지 않았다. “청와대의 황당한 지시에 실소했다. '우리 부는 그런 거(적폐) 없다'고 일축해 버렸다.” 당시 행정안전부 관계자의 회고다. 더 큰 의문은 대통령 친인척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이 이 정부 들어 2년 넘게 공석이란 점이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때 도입돼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의 전횡을 파헤치며 히트를 쳤다. 미혼인 박근혜와 달리 문 대통령은 ...
  • "文정부 사활건 공수처법보다, 수사권 조정법안이 더 무섭다"

    "文정부 사활건 공수처법보다, 수사권 조정법안이 더 무섭다" 유료

    ... 갔다. 전쟁같은 공방이 끝난 후의 적막감이 전 층에 흘렀다. 격전지를 돌아봤다. 원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열릴 예정이던 220호(제5회의장)·445호(행안위 회의실)부터 들렀다. 뜻밖에 ... 수사·기소처라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막판에 공수처의 기소 대상에서 빠졌는데. “2014년 특별감찰관제 도입 때와 2015년 김영란법 제정 때 슬그머니 자기들은 적용 대상에서 뺀 것을 연상케 한다. ...
  • [인사] 법무부 감찰관에 마광열 감사원 국장

    [인사] 법무부 감찰관에 마광열 감사원 국장 유료

    마광열 법무부는 29일자로 마광열(사진) 감사원 특별조사국장을 감찰관으로 임용했다고 28일 밝혔다. 마 신임 감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감사관,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장, 특별조사국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