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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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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찬호의 시선] 용두사미된 '하명수사'…조국 책임 크다

    [강찬호의 시선] 용두사미된 '하명수사'…조국 책임 크다 유료

    ... “10번은 넘게 쫓겨났을 것”이란 답이 돌아왔다. “박근혜 정부 4년간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된 장관급 인사는 10명이다. 이로 인해 나를 포함해 민정수석이 6명이나 갈렸다. 임기 ... 민정수석의 전횡을 파헤치며 히트를 쳤다. 미혼인 박근혜와 달리 문 대통령은 부인과 자녀가 있으니 특별감찰관이 더더욱 필요하다. 그런데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뭘까. 곽상도의 주장이다. “이석수의 ...
  • [박재현의 시선] 공수처가 아닌 법조비리 수사처일 뿐…

    [박재현의 시선] 공수처가 아닌 법조비리 수사처일 뿐… 유료

    ... 무슨 일만 났다 하면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만드는 법률이 그렇다.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과 특별감찰관법을 보자. 2014년 여야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 무관하게 진행됐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과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별도로 만들어졌다. ...
  • 곽상도의 반격 “문 대통령 딸 해외이주 의혹 감사 청구”

    곽상도의 반격 “문 대통령 딸 해외이주 의혹 감사 청구” 유료

    ... 굴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 해외이주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친족은 현행법상 비서실과 특별감찰관의 대상이지만 민정수석실에서 감찰하고 있지 않고, 특별감찰관임명조차 안 돼서 대통령 친족이 감찰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곽 의원이 제기한 감사원 공익 감사 청구 사안은▶다혜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