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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우의 퍼스펙티브] 탈원전 정책은 국회가 직접 법률로 결정해야 한다

    [이기우의 퍼스펙티브] 탈원전 정책은 국회가 직접 률로 결정해야 한다 유료

    ... 경우에 국민대표 기관인 국회의 국정 선도적인 기능은 작동하지 않게 된다. 이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된다. 그런데도 적지 않은 률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위임하여 ... 일방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은 선후가 바뀌어 적법하지도 않고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기우 인하대 학전문대학원 교수·리셋 코리아 개헌특별분과 위원
  • [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친박들의 도 넘은 '황교안 패싱' 극복이 관건

    [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친박들의 도 넘은 '황교안 패싱' 극복이 관건 유료

    ... 싹쓸이가 없다.” 이에 앞서 친·비박은 지난 5일 비박계 황영철 의원이 맡기로 돼 있던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자리를 친박 김재원 의원이 차지하면서 이미 전쟁을 치른 바 있다. 비박계 좌장격인 김무성 의원은 사실상 김재원 편을 들어준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거세게 항의했다. “선거 위반 혐의로 재판받는 동료 의원(황영철)을 배려하지는 못할망정 내치는 게 말이 되냐. 대단히 잘못됐다.” ...
  • SBS "불법 촬영 혐의 김성준 사표 수리"[공식]

    SBS "불 촬영 혐의 김성준 사표 수리"[공식] 유료

    지하철역에서 불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SBS 앵커 출신 김성준(56) 논설위원이 사표를 제출했다. SBS는 8일 '김성준 논설위원이 낸 사직서를 이날 수리했다. 현재 ...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영등포경찰서는 김성준을 성폭력범죄 처벌특별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성준은 지난 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