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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피고인, 반성합니까?”…법은 내심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나

    [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피고인, 반성합니까?”…법은 내심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나 유료

    ...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서관 4층. 한 법정 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재판부 이동을 앞두고 판결 선고가 줄을 잇고 있었습니다. 몇 사람이나 지났을까요. 40대로 보이는 남성이 호명됐습니다. ...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 그다음엔 어떻게 했느냐, 왜 했느냐, 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에 돋보기를 들이댑니다. 징역을 살게 할지, 살게 하지 않을지, 살게 하면 얼마나 살지를 정하기 위해서죠. ...
  • [사설] 홈플러스의 1㎜ 깨알 글씨가 무죄라니 … 유료

    ...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홈플러스 법인과 도성환 전 사장 등에게 엊그제 무죄 판결을 내렸다. 홈플러스가 법률상 고지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이는 ... 보험회사에 돈 받고 팔린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보 제공에 동의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번 판결로 소비자들은 경품행사에 참여할 때면 큰 돋보기를 갖고 다니거나 내 정보를 돈 받고 팔 것인지 ...
  • [시론] 잊혀질 권리, 진실유포죄, 세월호

    [시론] 잊혀질 권리, 진실유포죄, 세월호 유료

    ... 들린다. “잊혀질 권리를 일률적으로 거부하지 말고 게시글 하나씩 따져보자고?” 그렇게 집단적인 돋보기를 들이대는 순간 '이해할 수 없고 이해될 수 없는' 수많은 개인들의 소통욕구는 증발하거나 지적 ... 해당한다고 일찍부터 밝혀왔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개인정보보호규범을 해석 적용한 구글 스페인 판결에서도 게시글의 유통 자체는 막지 않았고, 구글의 '인명검색'에서만 배제했던 것이다. 유럽의회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