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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취재일기] 고유정에게도 변호사는 필요하다

    [취재일기] 고유정에게도 변호사는 필요하다 유료

    ... 꺾기로 했다.” 살인 혐의를 받는 고유정을 변호하려다 여론의 압박으로 결국 변론을 포기한 한 판사 출신 변호사가 남긴 말이다. 고유정을 변호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변호사는 엄청난 인신공격을 ... 의뢰인에게 피해를 주게 되고 개인적으로도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사회적으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범죄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수임료를 받을 수도 있지만, 다수의 변호사는 ...
  • 바리캉에 찍혀도 "선처"…부모들 탄원에 형량 줄어든 자식들 유료

    ... B씨의 아버지는 아들의 선처를 재판부에 부탁했다. 1심 재판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법 박태안 판사는 “아버지를 폭행한 패륜적인 범죄로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 등이 꼽혔다. 형법 제250조 2항 존속살해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일반 살인죄의 최소 형량(5년)보다 높다. ...
  • [시론] 사법부의 좌편향 쏠림을 경계한다

    [시론] 사법부의 좌편향 쏠림을 경계한다 유료

    ... 진보성향 모임 또는 민변 출신이다. 법원 요직도 대법원장이 회장으로 있던 진보성향 모임의 판사들이 차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다. 헌재소장도 법원 내 진보 성향 모임의 회장 출신이다. ... 대법원장 취임 이후 교체됐고, 여당 추천 몫의 재판관 1명이 새로 임명됐다. 국가보안법과 사형제 폐지 등을 밀어붙일 수 있는 의결 표수(재판관 6명)를 사실상 특정 정치세력이 확보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