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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타트업 막는 '포지티브' 규제, 후대 밥그릇 박살낼 판
  • [비즈 칼럼] '포지티브 규제' 고집하면 서비스업 발전 없다
  • '포지티브'→'네거티브'…국회, 폐기물 재활용 규제완화 '제동'
  • [종합]朴대통령 "정부규제, 포지티브→네거티브로 전환해야"

조인스

| 지면서비스
  • 유럽서 '엄지척' 국산 부정맥 측정앱 한국선 “NO”
    유럽서 '엄지척' 국산 부정맥 측정앱 한국선 “NO” 유료 ━ [2019 연중기획] 규제 OUT # 바이오 기기 스타트업 A사는 스마트폰 앱으로 부정맥을 측정해 의사에게 전달하는 진단기기를 개발했다. 하지만 국내 시장에선 제품 출시도 못 ... 지난해 38위로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대한상의는 지적했다. 진입규제 국제비교 대한상의는 국내 산업규제 장벽이 높은 원인으로 포지티브 규제, 기득권 저항, 소극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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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2년 역사 '평양 숭실' 재건…남북 교육 교류 이끌겠다
    122년 역사 '평양 숭실' 재건…남북 교육 교류 이끌겠다 유료 ...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부딪히다 보면 실력도, 자신감도 생길 것이다.” 교육부, 포지티브 대신 네거티브 정책 펴야 창업은 실패할 확률이 높아 어려워한다. "물론 쉽지는 않다. 그래서 ... 일반화되는 것이다.” 황 총장은 시스템을 바꾸려면 교육부의 도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꿔 달라는 것이다. "안 된다고 하는 것만 제시하고 모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