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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시평] 민주주의의 사망과 인류의 희망

    [중앙시평] 민주주의의 사망과 인류의 희망 유료

    ... 이론가와 철학자들이 인류현실에 대한 깊은 관찰과 고뇌 끝에 내놓는 진단들이니 크게 틀리지는 않아 보인다. 주요 현상들만 보아도 현대민주주의의 퇴락 주장들이 허언이 아님을 알게 된다. 좌우 포퓰리즘의 확산, 현실·진짜(reality)와 쇼·가짜(show)의 혼재(reality show) 속의 후자 우위, 극우정당의 대거 진출과 득세, 제도·헌법·교육·시민에서 문화·인종·종교·민족 정체성과 ...
  • 청와대 “의원 국민소환법 20대 국회서 완성되길” 이틀째 야당 압박 유료

    ...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을 근거로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민의 평가 운운하며 사실상 야당 심판론을 제기하는 등 막가파식 국회 모욕과 야당 공격에 나선 데 대해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포퓰리즘으로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간에 의원을 갈아치우는 것은 오남용 우려가 있다. 대의민주주의에선 시간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기에 기다리는 미덕도 필요하다”고 ...
  • '1주택 비과세 폐지' 설문 돌연 삭제…증세 간보기 들켰나 유료

    ... 의견이 잇따랐다. 이와 관련, 국회 기재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재정만능주의에 빠진 현 정부가 총선 이후에는 본격적인 증세 움직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현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에 중독돼 세금을 마구 뿌려대다 보니 착실하게 돈을 모아 간신히 집 한 채를 마련한 서민·중산층에게도 이젠 세금을 거두려는 것”이라고 했다. 기재부의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실제 올해 1~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