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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에서] 또 직접 통제나선 정부…잡으려는 게 집값인가 표인가

    [현장에서] 또 직접 통제나선 정부…잡으려는 게 집값인가 표인가 유료

    ... 다른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다. 정부가 땅값(공시지가)과 표준건축비를 더해서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직접적인 '가격 통제'다. ... 혜택을 받는 제도”라며 “특정계층에 자산 배분을 하는 것이 목표라면 정책의 효과를 보겠지만, 주택가격 안정화가 목표라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회사 사장은 “민간 ...
  • [현장에서] 또 직접 통제나선 정부…잡으려는 게 집값인가 표인가

    [현장에서] 또 직접 통제나선 정부…잡으려는 게 집값인가 표인가 유료

    ... 다른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다. 정부가 땅값(공시지가)과 표준건축비를 더해서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직접적인 '가격 통제'다. ... 혜택을 받는 제도”라며 “특정계층에 자산 배분을 하는 것이 목표라면 정책의 효과를 보겠지만, 주택가격 안정화가 목표라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회사 사장은 “민간 ...
  • [김우철의 이코노믹스] 정권마다 휘둘리면서 부동산 공시제도 불만 키웠다

    [김우철의 이코노믹스] 정권마다 휘둘리면서 부동산 공시제도 불만 키웠다 유료

    ... 결과다. 이런 행태가 지금도 시정될 가능성이 작아 크게 우려된다. [그래픽=최종윤 yanjj@joongang.co.kr] 올해도 5월 말 개별공시지가를 끝으로 부동산가격 공시가 마무리됐다. 연초부터 표준주택표준지에 이어 공동주택과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이 순차적으로 발표될 때마다 국민은 공시가격이 주는 파장에 주목했다. 공시가격 상향조정이 일부 대상에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