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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시받고 점수 조작' 인사팀장은 공범인가, 피해자인가

    '지시받고 점수 조작' 인사팀장은 공범인가, 피해자인가 유료

    ... 지난주 월요일(6월 24일) 서울중앙지법 523호 법정.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의 피고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인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월·평창·정선) 사람들을 많이 채용해달라는 것과 같은 말이죠? “예.” 강원랜드 대표 입장에서 국회의원 요구를 거부할 수 있었습니까? “거부하기 좀 곤란합니다.” 검사는 “직무능력평가(인·적성 ...
  • [시선2035] 칼퇴근 판사에게 재판받고 싶다

    [시선2035] 칼퇴근 판사에게 재판받고 싶다 유료

    ... “인정신문 시작합니다. 직업이 어떻게 됩니까?”란 판사의 질문에, 일하는 식당 이름을 말한 피고인이 있었다. “조개000입니다.” 먹자골목에서 한두 번쯤 볼 수 있었을 재치있는 상호였지만, ... 지경에 이른다. 판결문의 단골 문구처럼 '사회통념에 비추어' '피해자와 비슷한 처지인 사람 입장에서' 볼 수 있으려면 판사는 사회와 닮아 있어야 한다. 당사자가 못 알아듣는 재판, “피고인 ...
  • [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교무부장 아버지 마음 속 진실은…

    [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교무부장 아버지 마음 속 진실은… 유료

    ... 12월 첫 공판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 구치감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정기고사와 관련해 시험지나 정답을 유출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쌍둥이 딸들과 ... 암기하고 응시한 사실이 없고, 공부를 열심히 한 결과 그 성적이 향상됐을 뿐이고….” 판사가 피고인 입장을 설명한 뒤 “결론부터 말하겠다”고 했다. 녹색 수의 차림인 피고인의 시선은 판사를 향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