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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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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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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수대] 배임 권하는 사회

    [분수대] 배임 권하는 사회 유료

    ...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일컫는다. 기업의 이사회가 회사나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해 손실을 끼친 경우가 대표적이다. 한국전력 소액주주들이 ... 정책에 따른 손실을 떠안은 책임을 물은 것이다. 배임 우려로 한 차례 반기를 들었던 한전 이사회는 정부에 손실보전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확답은 얻지 못한 상태다. 금융감독원의 키코(KIKO) ...
  • [이기우의 퍼스펙티브] 탈원전 정책은 국회가 직접 법률로 결정해야 한다

    [이기우의 퍼스펙티브] 탈원전 정책은 국회가 직접 법률로 결정해야 한다 유료

    ...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고 하면서 TV 시청료를 국회 관여 없이 한국방송공사(KBS)가 정하도록 하는 한국방송공사법은 “법률 유보, 특히 의회 유보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2017년 12월 말에 작성된 제8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는 신규 원전 6기의 백지화가 들어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는 2018년 ...
  • 한전 '전기료 인상' 결국 국민에 청구서

    한전 '전기료 인상' 결국 국민에 청구서 유료

    김종갑 한전 사장. [연합뉴스]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인상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정부의 올 여름철 전기요금 인하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내년 상반기까지 전기요금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개편 ▶국가 에너지소비 효율을 높이고, 전기요금의 이용자 부담원칙을 분명히 해 원가 이하의 전력 요금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내용 등이다. 한전 입장에서는 중요한 수익원인 전기요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