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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한국 금융정보 고스란히 IRS 손에 미국과 한국의 조세당국이 역외탈세에 대한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게 됐다. 1년 넘게 계류중이던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FATCA) 비준안이 지난 7일 한국 국회를 통과했고 8일부터 공식 발효됐다. 이에 따라 연방 국세청(IRS)은 한국에 개설된 5만 달러가 넘는 미국 납세자(영주권자 포함)의 계좌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 국세청도 미국 내 은행에 ...
  • 국세청, 미국· 홍콩과 역외탈세 정보 교환 시작 ... 비금융 과세정보교환 인프라'가 사실상 완비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홍콩과의 조세 조약 발효로 홍콩 소재 계좌정보와 재무정보 등 역외탈세를 입증할 수 있는 과세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으로 미국으로부터 계좌정보와 금융소득정보를 매년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국세청은 2014년 체결한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체결로 ...
  • 잔고 규모 상관없이 한미 금융계좌 실사
    잔고 규모 상관없이 한미 금융계좌 실사 한미 양국의 금융정보 교환이 계좌 잔고 규모에 상관없이 이뤄지는 등 예상보다 훨씬 더 포괄적으로 진행된다. 한국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 전부개정규정(이하 이행규정)'을 고시하고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MCAA)'에 대한 세부 규정을 공식화했다. 당장 한국 내 특정 미국인(미국 납세자)이 ...
  • 외국인 국내 금융계좌 실사 착수…2017년 53개국과 정보 교환 ... 거주자의 국내 금융계좌에 대한 실사 절차를 시작한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의 주요내용과 세부사항을 규율한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이 ... 확대된다.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협정이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을 체결하고 내년 9월 첫 교환을 앞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