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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최후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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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교무부장 아버지 마음 속 진실은…

    [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교무부장 아버지 마음 속 진실은… 유료

    ...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법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조금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현씨가 최후진술을 했다. “대한민국 어디를 가야 우리 가족의 주홍글씨가 사라지겠습니까. 이 재판에는 회복할 ... 자신만의 이득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현씨) 1심은 현씨와 두 딸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제 세 사람 앞에 항소심과 대법원, 두 번의 재판이 놓여 있다. 권석천 논설위원
  • [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피고인, 반성합니까?”…법은 내심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나

    [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피고인, 반성합니까?”…법은 내심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나 유료

    ... 점퍼 차림인 걸 보니 불구속 상태입니다. “○○○ 피고인. 원심이 유죄를 선고했으나 피해자 진술이 여러 부분에서 일치되지 않고 객관적 증거와도 맞지 않아 그 진술만으론 유죄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답답해 했습니다. 운전기사들에게 상습 폭언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기업인은 이렇게 최후진술을 하더군요. “사건 이후 스스로 반성하는 의미로 주로 택시와 지하철을 타고 다니며 1년 반을 ...
  • 검찰, 신동빈 항소심 14년 구형 … 원심과 동일 유료

    ... 반박했다. 검찰은 신 명예회장에게는 징역 10년,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지난 2월 법정 구속된 이래 7개월 가까이 구치소에서 생활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과 ...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몇 차례 발음은 틀렸지만 신 회장은 또렷한 한국어로 약 10분간 최후 진술을 진행했다. 신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구속 만기일(10월 12일) 이전인 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