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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농단 수사 마무리에…중앙지법, 영장판사 1명 축소
    사법농단 수사 마무리에…중앙지법, 영장판사 1명 축소 ... 신종열(47·사법연수원 26기), 명재권(52·27기), 송경호(49·28기), 임민성(48·28기) 부장판사영장전담으로 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영장전담 판사를 늘리면서 합류했던 명재권·임민성 ...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그에 따라 당시 박범석(46·26기), 이언학(52·27기), 허경호(45·27기) 부장판사영장전담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명 부장판사와 임 부장판사가 차례로 ...
  • [일지]'사법농단' 의혹 시작부터 양승태 구속기소까지
    [일지]'사법농단' 의혹 시작부터 양승태 구속기소까지 ... ▲11월13일 -대법원,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 구성 결정…위원장에 민중기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 ◇2018년 ▲1월22일 -추가조사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결과 공개…"법관 ... 청구…박병대 전 대법관도 재청구 ▲1월21일 -법원, 양승태·박병대 구속 심사 23일로 결정…명재권·허경호 영장전담 판사 각각 심리 ▲1월2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심사 출석…침묵 후 법정으로 ...
  • 최정숙 한숨, 명재권 배당, 안태근 실형…양승태 구속의 징조?
    최정숙 한숨, 명재권 배당, 안태근 실형…양승태 구속의 징조? ... 부장판사였던 점이다. 그의 연수원 동기인 한 변호사는 “명재권이 아닌 (같은 날 박병대 전 대법원의 영장을 기각한) 허경호 부장판사가 심사를 맡았다면 영장이 기각됐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말했다. 이 ... 증거를 변호인이 다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런 전략을 펼친 것은 매우 위험했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의 변호사도 “후배 판사를 탓하는 전략이 당시 영장전담판사는 물론 여론에도 부정적 인식을 ... #안태근 #양승태 #대법원장 변호인단 #대법원장 영장 #영장심사 판사
  • 영장심사 뒤 한숨 쉰 최정숙···양승태 운명 가른 세장면
    영장심사 뒤 한숨 쉰 최정숙···양승태 운명 가른 세장면 ... 덧붙였다. 양 전 대법원장이 24일 새벽 구속됐다. 실질심사를 맡았던 명재권(52·연수원 27)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 "명재권이 아닌 허경호가 맡았다면 기각됐을 것"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을 발부한 명재권 부장판사와 연수원 동기인 한 변호사는 "명재권이 아닌 허경호 부장판사가 심사를 맡았다면 영장이 기각됐을 ... #양승태 #명재권 #명재권 부장판사 #명재권 영장전담 #최정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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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기각러' 비난받은 허경호···박병대 영장판사 누구
  • "발부하든 기각하든 혼돈"···'양승태 영장' 법원의 한숨
  • 허경호·이언학·박범석, 검찰 제동 건 영장판사 3인방

조인스

| 지면서비스
  • 최정숙 한숨, 명재권 배당, 안태근 실형…양승태 구속의 징조?
    최정숙 한숨, 명재권 배당, 안태근 실형…양승태 구속의 징조? 유료 ... 부장판사였던 점이다. 그의 연수원 동기인 한 변호사는 “명재권이 아닌 (같은 날 박병대 전 대법원의 영장을 기각한) 허경호 부장판사가 심사를 맡았다면 영장이 기각됐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말했다. 이 ... 증거를 변호인이 다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런 전략을 펼친 것은 매우 위험했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의 변호사도 “후배 판사를 탓하는 전략이 당시 영장전담판사는 물론 여론에도 부정적 인식을 ...
  • 최정숙 한숨, 명재권 배당, 안태근 실형…양승태 구속의 징조?
    최정숙 한숨, 명재권 배당, 안태근 실형…양승태 구속의 징조? 유료 ... 부장판사였던 점이다. 그의 연수원 동기인 한 변호사는 “명재권이 아닌 (같은 날 박병대 전 대법원의 영장을 기각한) 허경호 부장판사가 심사를 맡았다면 영장이 기각됐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말했다. 이 ... 증거를 변호인이 다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런 전략을 펼친 것은 매우 위험했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의 변호사도 “후배 판사를 탓하는 전략이 당시 영장전담판사는 물론 여론에도 부정적 인식을 ...
  • 중앙지법 영장판사에 검사 12년 경력 명재권
    중앙지법 영장판사에 검사 12년 경력 명재권 유료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3일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3명에서 한명 더 늘어난다. 기존에 영장 업무를 맡았던 이언학·박범석·허경호 부장판사에 더해 형사 단독 재판부를 맡았던 ... 여성 부모에게 5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사 출신 부장판사영장전담 업무에 새로 배치된 이유를 놓고 최근 불거진 법원과 검찰 간 갈등을 꼽는 시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