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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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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이 추천한 진상조사 위원들, 청와대서 줄줄이 비토”

    “대검이 추천한 진상조사 위원들, 청와대서 줄줄이 비토” 유료

    ... 진상조사단이 두고 간 조사 기록들이 나뒹굴고 있었다. 한찬식 서울동부지검장은 “그 기록들은 공문서인 데다 나중에 누군가 다시 보자고 할 수도 있는 것들이라 잘 보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운운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며 판결문,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과 100% 배치되는 허위공문서 수준”이라고 받아쳤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유남영)가 2010년 1월 이 사건 관련 ...
  • [에디터 프리즘] 당신, 잘못 산 거 맞아요

    [에디터 프리즘] 당신, 잘못 산 거 맞아요 유료

    ...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사는 의사 집안의 부모가 대치동 컨설턴트에게 수천만원을 줬고, 컨설턴트는 장애인증명서란 공문서를 위조해 대학에 합격시켰다. 물론 의대는 아니었다. SKY 중 한 곳의 경영학과였다. 시각장애 진단서는 어디서 얻었는지 뻔하지 않나. 명문대생을 만들기 위해 진단서 허위 발급, 공문서 위조까지 당당하게 감당하는 게 우리 주변에서 살고 있는 부모다. 입시 부정에 연루된 ...
  • [에디터 프리즘] 당신, 잘못 산 거 맞아요

    [에디터 프리즘] 당신, 잘못 산 거 맞아요 유료

    ...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사는 의사 집안의 부모가 대치동 컨설턴트에게 수천만원을 줬고, 컨설턴트는 장애인증명서란 공문서를 위조해 대학에 합격시켰다. 물론 의대는 아니었다. SKY 중 한 곳의 경영학과였다. 시각장애 진단서는 어디서 얻었는지 뻔하지 않나. 명문대생을 만들기 위해 진단서 허위 발급, 공문서 위조까지 당당하게 감당하는 게 우리 주변에서 살고 있는 부모다. 입시 부정에 연루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