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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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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최저임금 인상하면 경기 좋아진다 떠들더니…올해가 최악"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최저임금 인상하면 경기 좋아진다 떠들더니…올해가 최악" 유료

    ... 주휴수당 산정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낸 이은숙 사장이 식당에서 일하는 모습. 조 사장은 다른 소상공인들과 손잡고 지난 5월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식당을 폐업한 김모씨, 참치 전문점을 운영하는 이모씨, 가전제품 부품 공장을 운영하는 이모씨 등 평범한 소상공인들이 주로 참여했다. 이들은 최저임금법과 시행령 일부 ...
  • [이기우의 퍼스펙티브] 탈원전 정책은 국회가 직접 법률로 결정해야 한다

    [이기우의 퍼스펙티브] 탈원전 정책은 국회가 직접 법률로 결정해야 한다 유료

    ... 권력이 행정부에 집중된다. 이로 인해 중요한 국가 현안 결정 과정에서 청와대와 행정부처, 각종 행정위원회만 보이고 국회는 존재감이 떨어진다. 이러한 국회의 입법권 포기 또는 결정 책임 회피에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건 사례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5월 27일 결정(98헌바70)에서 “국가 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에서는)…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
  • 37세 아들은 왜 엄마 찔렀나…'빗나간 분노'가 삼킨 2414명

    37세 아들은 왜 엄마 찔렀나…'빗나간 분노'가 삼킨 2414명 유료

    ... 처벌된다. 형법(제250조 2항)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2011년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가 이 조항이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내자 헌법재판소는 “패륜성에 비춰 일반 살인죄보다 고도의 사회적 비난을 받아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비속살해는 가중처벌 조항이 없다. 손국희·남궁민 기자 9key@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