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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소문 포럼] 화성 검찰 vs 금성 경찰
    [서소문 포럼] 화성 검찰 vs 금성 경찰 유료 ... 온갖 허드렛일을 경찰에 떠넘기고 나쁜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지휘'의 칼을 휘두른다는 논리다. 한 현직 총경은 “수사 경찰이라면 검사의 불순한 지휘로 고생한 기억을 다들 갖고 있다”고 말한다. 검사장이 무면허 운전 사건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하는 바람에 검사장이 바뀔 때까지 경찰에 보완 수사 지휘를 하며 버텼다는 한 부장검사의 고백도 있다. '경·검 협력관계 ...
  • 검 “경찰, 정보조직 분리해야” 경 “따로 떼어내기 힘들다”
    검 “경찰, 정보조직 분리해야” 경 “따로 떼어내기 힘들다” 유료 ... 청와대 '노무현 정부 때 검란 재연될라' 문무일 반기에 침묵 “공수처 누가 견제·통제하나” 현직 부장판사가 문무일 거들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안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과 검찰을 협력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의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인정하고, 검사는 수사 지휘 대신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
  • “공수처 누가 견제·통제하나” 현직 부장판사가 문무일 거들었다
    “공수처 누가 견제·통제하나” 현직 부장판사가 문무일 거들었다 유료 김태규. [뉴스1] 현직 부장판사가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 공개 비판했다. 먼저 반기를 든 문무일 검찰총장에 대해 “부당함을 지적한 용기에 감사한다”고도 말했다. 김태규(52·사법연수원 28기·사진)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 신설을 바라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른바 공수처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