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현직 부장판사

통합 검색 결과

뉴스

조인스

| 지면서비스
  • “대검이 추천한 진상조사 위원들, 청와대서 줄줄이 비토”

    “대검이 추천한 진상조사 위원들, 청와대서 줄줄이 비토” 유료

    ... 검찰 과거사 조사 활동이 끝났음에도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오히려 과거사위·진상조사단과 전·현직 검사들 간 법적 다툼으로 비화한 이유를 물었다. 박 변호사는 “진상조사단 내·외부 위원 선임은 ... 검찰총장이 위촉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한 팀당 4명의 외부 민간위원(교수·변호사)과 검사 2명(부장검사, 파견 검사)이 배치됐다. 이들이 과거사 조사 대상 17건을 나눠 순차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
  • [사설] 사법부 독립만 훼손하는 김형연 법제처장 임명 유료

    ... 해석을 총괄하는 법제처장에 임명했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부적절하다. 우선 돌려막기 '코드 판사' 인사의 전형이다. 김 처장은 현 정부가 출범하자 인천지법 부장판사에서 사표를 내고 수리 이틀 ... 법제처장에게서 “대통령이 법제처장을 자신의 참모쯤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닌가. 현직 판사의 청와대 직행을 금지하는 법이라도 제정해야 할 난장판이다.
  • 김형연 2년새 부장판사→법무비서관→법제처장, 판사들 “판사의 새 출세 모델” 유료

    ... 청와대에서 다시 행정부로 자리를 옮겨가는 동안 단 몇 주간의 공백기도 갖지 않았다. 수도권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김형연 법제처장이 판사의 새로운 출세 모델을 만든 것 같다”고 씁쓸해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2년 전 김 처장이 청와대로 직행한 이후 판사 선배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의 현직 판사는 “판사가 사직 후 청와대 직행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