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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들

통합 검색 결과

뉴스

  • [권석천의 시시각각] '징용 판결 지연' 잘한 일이라고?

    [권석천의 시시각각] '징용 판결 지연' 잘한 일이라고?

    ... 같은 사태를 우려해 판결을 지연하려 했다”는 말이 일간지에 실린다. 이렇듯 재평가받는 '판결 지연'은 박찬익·조인영 같은 판사들의 양심을 강제 동원하는 위헌적 행태로 점철된 것이었다. 그뿐인가. 청와대는 비서실장 공관의 장관들 회의에 현직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을 앉혀놓고 '판결 재검토' '재판 지연'을 주문했다. 민사소송인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판에 느닷없이...
  • 행정처 법관-김앤장 변호사들 수차례 만나…모임명 '신기조'

    행정처 법관-김앤장 변호사들 수차례 만나…모임명 '신기조'

    [앵커] 현직 법원행정처 판사와 김앤장의 변호사들이 여러차례 사적인 모임을 가진 사실이 사법농단 재판에서 드러났습니다. 신광렬 법원행정처 기획담당관 시절에 함께 일한 전현직 판사들의 ...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 법원을 나와 김앤장으로 간 변호사들도 여럿 참여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현직 판사와 김앤장 변호사들이 과거 인연을 고리로 사적인 모임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
  • [소셜라이브] 사법농단 재판을 둘러싼 판사들의 '수상한' 기류

    [소셜라이브] 사법농단 재판을 둘러싼 판사들의 '수상한' 기류

    ... 내 흐르는 '수상한' 기류들 ▶ [JTBC 영상] [소셜라이브] 사법농단 재판을 둘러싼 판사들의 '수상한' 기류 최근 판사들이 검찰의 '별건 수사', '위법하게 수집된 ... 공개하라는 1심을 뒤집고, 공개하지 말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문 판사는 사법농단 당시 연루된 현직판사 66명 중의 한 명인데요. 판사가 자기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는 재판을 스스로 하고 있는 ...
  • '사법농단' 판사 66명 중 50명, 재판도 징계도 안 받아

    '사법농단' 판사 66명 중 50명, 재판도 징계도 안 받아

    사법 농단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을 징계하기 위해 24일 대법원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판사들은 '재판을 받는 중에는 징계할 수 없다'는 조항을 들어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문제가 있다고 통보한 66명의 판사 중 50명이 재판이나 징계를 피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

조인스

| 지면서비스
  • [권석천의 시시각각] '징용 판결 지연' 잘한 일이라고?

    [권석천의 시시각각] '징용 판결 지연' 잘한 일이라고? 유료

    ... 같은 사태를 우려해 판결을 지연하려 했다”는 말이 일간지에 실린다. 이렇듯 재평가받는 '판결 지연'은 박찬익·조인영 같은 판사들의 양심을 강제 동원하는 위헌적 행태로 점철된 것이었다. 그뿐인가. 청와대는 비서실장 공관의 장관들 회의에 현직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을 앉혀놓고 '판결 재검토' '재판 지연'을 주문했다. 민사소송인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판에 느닷없이...
  • [사설] 사법부 독립만 훼손하는 김형연 법제처장 임명 유료

    ... 퇴임 3개월만에 청와대로 직행했다. 특히 김 처장과 김 비서관 둘 다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이다. 법원 학술동아리 간부끼리 법무비서관 자리를 물려주고 ... 법제처장에게서 “대통령이 법제처장을 자신의 참모쯤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닌가. 현직 판사의 청와대 직행을 금지하는 법이라도 제정해야 할 난장판이다.
  • 김형연 2년새 부장판사→법무비서관→법제처장, 판사들 “판사의 새 출세 모델” 유료

    김형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28일 신임 법제처장(차관급)으로 임명되자 판사들 사이에서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로 '사법부 독립'을 외쳤던 전직 ... 청와대로 직행한 이후 판사 선배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의 현직 판사는 “판사가 사직 후 청와대 직행도 모자라 법제처장이란 중책을 맡는 것은 잘못된 선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