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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택수 한국사회문제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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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선 부부식 주식투자 제한 법안, 발의되고도 17개월째 국회서 낮잠

    이미선 부부식 주식투자 제한 법안, 발의되고도 17개월째 국회서 낮잠 유료

    ... 게 없다. 오 변호사는 특허법원 판사로 근무하던 2006~2009년 연평균 20.7개 기업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신고했다. 이 중 코스닥에 상장된 기술 기업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현택수 한국사회문제연구원장은 “그동안 국회도, 법원도 뒷짐만 지고 있었다는 뜻”이라며 “인사검증 시스템이 허술하다 보니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뽑듯 공직자를 임용함으로써 사적 채용 행위로 전락시켰다”고 ...
  • Cyberbullies take their opinions to extremes 유료

    ... 실명제가 위헌 판결을 받아 폐지된 것도 익명성에 숨은 악플이 기승을 부리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현택수 한국사회문제연구원장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이버 명예훼손죄 처벌을 강화하고 포털의 관리 책임도 ...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힌다”고 말했다. 댓글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교육연구원은 청소년들이 기사보다는 댓글을 뉴스의 신뢰도와 가치 판단의 주요 기준으로 삼는다는 연구 결과를 ...
  • [단독] '미투' 악플이 더 고통스럽다 유료

    ... 행동이 왜 죄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다. 2012년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판결을 받아 폐지된 것도 익명성에 숨은 악플이 기승을 부리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현택수 한국사회문제연구원장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이버 명예훼손죄 처벌을 강화하고 포털의 관리 책임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별취재팀=김민상·임선영·하선영·김준영 기자 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