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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실종아동법

통합 검색 결과

뉴스

  • “폭력 남편에 주소 알려질까봐” 아동수당 신청 못한 가정폭력 피해자

    “폭력 남편에 주소 알려질까봐” 아동수당 신청 못한 가정폭력 피해자

    ...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전수 조사에서 연락이 닿지 않은 138명에 대해서는 추가 방문조사를 실시해 아동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종이나 아동학대 등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 노출을 우려하여 신청을 끝내 거부했다. 복지부 성 과장은 “폭력 남편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는 가정도 있어 안타깝다. 현행법상 주민번호 대신 사회보장번호라는 복지 지원을 ...
  • 인권위 “실종 대비 아동 지문 의무 등록은 위헌”

    인권위 “실종 대비 아동 지문 의무 등록은 위헌”

    ... 따르면 지난 14일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 4월 대표 발의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률(실종아동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 안건을 의결했다. ... 아동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과잉금치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현행법상만으로도 실종아동을 조속히 발견하고 복귀시킬 수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지문은 생체 정보로서, ...
  • 인권위 "실종 대비 이유로 아동 지문 의무 등록은 위헌"

    인권위 "실종 대비 이유로 아동 지문 의무 등록은 위헌"

    ...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지난 14일 서울 중구 위원회 전원위원회실에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률(실종아동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 표명 안건을 의결했다. ...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현행법상만으로도 실종아동을 조속히 발견하고 복귀시킬 수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현행법으로도 보호자가 ...
  •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 약사·한약사 면허취소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 약사·한약사 면허취소

    ... 기여하고 민원행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사회복지사업 범위를 북한 이탈주민까지 확대하는 '사회복지사업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공공기관 내 연 1회 이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를 명문화한 '아동복지 시행령 일부개정안', 실종아동 조기 발견 목적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노인복지 ...

조인스

| 지면서비스
  • [단독]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기, 난우파출소에서 발견했다고 '난우남'

    [단독]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기, 난우파출소에서 발견했다고 '난우남' 유료

    ... 있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한사랑 장애영아원에 들어갔다. 이곳에서 '우민'(가명)이란 이름을 얻었지만, 적으론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다. 현행법상 출생 등록을 하고 이름을 얻으려면 가족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가족이 없는 경우 새로 성을 만들어야(창설) 한다. 하지만 원에 성·본 창설 허가 청구를 하는 데만 서류 10여 종이 필요하다. 판결까진 6개월이 넘게 걸린다. ...
  • 4년 결석 초등생 찾고보니 부모가 … 유료

    ... 훼손해 냉동 보관하고 있던 3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부천원미경찰서는 15일 아동복지 위반 등 혐의로 최모(34)씨와 아내 한모(34)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 찾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최씨 부부를 추궁해 아들이 숨진 사실을 밝혀냈다. 현행법상 장기 결석 학생에 대한 학교의 조사·신고 의무는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초·중등교육 ...
  • 안전교육 시간, 학교는 자습했다 유료

    ... 세월호 사고로 학생들이 다수 희생된 데는 학교 안전교육의 부실도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현행법엔 안전교육이 의무화돼 있지만 학교 현장은 딴판이다. 지난해 국감 자료에 따르면 학교보건 ... 관련 규정대로 보건 수업을 실시한 초·중·고교가 10곳 중 4곳(36.4%)에 못 미쳤다. 아동복지 시행령에도 재난 대비 교육 6시간을 포함해 실종·유괴 예방 같은 교육을 연간 44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