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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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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인스

| 지면서비스
  • [시선2035] “대통령님! 대통령님!”

    [시선2035] “대통령님! 대통령님!” 유료

    ... 원한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싶다. 사실 이런 문제들은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해결할 수 없다. 현행법상 재심은 형을 줄일 때만 가능하다. 12년형을 받은 조두순에게 무기징역형을 내리기 위해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다. 국회의원 시급 역시 현행법상 입법부의 월급 조정은 입법부의 몫이다. 청원 내용대로 하려면 청와대가 삼권분립과 치주의를 무시해야 한다. ...
  • 한·미 간 초 단위로 소통…남북 경협 좀 앞서가도 괜찮다

    한·미 간 초 단위로 소통…남북 경협 좀 앞서가도 괜찮다 유료

    ... 1심에서 정 구속한 것은 지나쳤다고 생각한다. 구속하지 않은 전례도 있지 않나. 하지만 너무 나가면 안 된다. 관 탄핵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입법부가 사법부 결정에 불복하기 시작하면 민주주의의 또 다른 기둥인 치주의가 무너질 수 있다.” 개혁 입 실패하면서 정치보복으로 보여 선거제도의 개혁도 지지부진하다. 이대로 가면 현행 제도로 내년 총선을 치를 수밖에 ...
  • 한·미 간 초 단위로 소통…남북 경협 좀 앞서가도 괜찮다

    한·미 간 초 단위로 소통…남북 경협 좀 앞서가도 괜찮다 유료

    ... 1심에서 정 구속한 것은 지나쳤다고 생각한다. 구속하지 않은 전례도 있지 않나. 하지만 너무 나가면 안 된다. 관 탄핵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입법부가 사법부 결정에 불복하기 시작하면 민주주의의 또 다른 기둥인 치주의가 무너질 수 있다.” 개혁 입 실패하면서 정치보복으로 보여 선거제도의 개혁도 지지부진하다. 이대로 가면 현행 제도로 내년 총선을 치를 수밖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