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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직무유기죄

통합 검색 결과

뉴스

조인스

| 지면서비스
  • 사드 조사 계기, 군 인사 대폭 물갈이 가능성 유료

    ... 형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는 “한 장관이 보고서에 사드 관련 부분을 빼라고 지시한 사실이 진상조사에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사법처리할 수는 없다”며 “군인이라면 군 형법상 허위보고죄에 해당돼 처벌받을 수 있지만 민간인이라 그럴 수 없고 직무유기 등은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처벌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한민구 “정의용과 오찬 대화, 오해가 있을 ...
  • [논쟁] 세월호 선장 '살인죄 무죄' 맞나

    [논쟁] 세월호 선장 '살인' 맞나 유료

    ... 해운국 직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이외에 선박 임시검사 경찰관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하고, 서귀포경찰서장까지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결론적으로 사건을 맡은 부산지법은 ... 검찰은 이 선장 등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으나 법원은 살인죄를 부정하고, 유기치사 등을 인정했다. 부상당한 조리수를 방치한 기관장에게만 살인죄를 인정했다. 최고 36년의 ...
  • 자살한 여중생의 담임 직무유기 논란

    자살한 여중생의 담임 직무유기 논란 유료

    ... 알면서도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안씨를 처벌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유기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안씨가 당시 김양이 폭행당하고 있으며, 자살 직전 상황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