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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어떻게 대통령께 물어봅니까”에 모두가 얼어붙었다

    [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어떻게 대통령께 물어봅니까”에 모두가 얼어붙었다 유료

    ... 오전 서울중앙지법 서관 412호 법정. 법정 밖에서 고함과 외침이 쉴 새 없이 이어졌다. 재판장은 판결을 멈추고 법정 경위에 물었다. “해결이 안 돼요?” 법정에선 '세월호 보고 조작' ... 방청권을 받지 못해 법정에 들어오지 못한 세월호 유가족들이 “들여보내 달라”며 문을 두드렸다. 형사합의30부 재판장인 권희 부장판사는 법정 출입을 통제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다. 지난 5월 ...
  • “손혜원 조카 목포 부동산 처분금지” 유료

    ... 청구를 기각했으나 행정착오를 인정하고 다시 심사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부장 이대연)는 13일 “(손 의원의 조카) 손모씨의 명의로 된 각 부동산에 관해 매매, ...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등 기타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손씨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부패방지법에 따라 몰수해야 할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상당한 ...
  • 고유정 측 “뼈 무게 검색한 건 남편 보양식 알아본 것”

    고유정 측 “뼈 무게 검색한 건 남편 보양식 알아본 것” 유료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열린 첫 정식 재판이 끝난 뒤 호송차로 이동하던 중 한 시민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있다. [뉴시스] 전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6)이 첫 정식 공판에서 우발적 범행임을 재차 강조했다. 고유정 측 변호인은 12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정봉기)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숨진 강모(36)씨는 아들과의 면접교섭이 이뤄지는 동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