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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폐지 민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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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이윤자 주부교실중앙회 명예회장 별세

    이윤자 주부교실중앙회 명예회장 별세 유료

    ... 졸업하고 서울 재동·교동국민학교 교사로 일했다. 72년부터 주부교실에 몸담아 2011년까지 전국주부교실 중앙회 회장으로 일했다. 11, 13대 국회의원과 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며,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 개정, 영유아 보육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에 앞장서는 등 지난 50년간 여성의 지위 향상과 권익 신장에 힘썼다. 국민훈장 목련장(80년)과 모란장(98년)을 받았다. ...
  • [남기고] 고건의 공인 50년 (21) 거부권 행사와 '가족'의 실종

    [남기고] 고건의 공인 50년 (21) 거부권 행사와 '가족'의 실종 유료

    2005년 3월 국회를 통과한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이 2008년 1월 시행되면서 호주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대신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새로 만들어졌다. 2007년 12월 13일 ... “저는 총리로서 호주제 폐지에 찬성해 왔다. 폐지되더라도 사회 기본 단위인 가족의 개념이 민법에서 빠져서는 안 된다. 가족은 살리면서 호주제 폐지를 추진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두 차례 ...
  • "월급 꼬박꼬박 주고 바람 안피웠는데 이혼?"

    "월급 꼬박꼬박 주고 바람 안피웠는데 이혼?" 유료

    곽배희 소장은 '호주제 폐지'를 상담소 56년 역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성과로 꼽았다. 사진은 2005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호주제 폐지안이 통과된 뒤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기뻐하는 ... 정도는 달성됐다고 본다. 하지만 남계 혈통 중심으로 된 뿌리가 워낙 질기게 박혀 있어 아직도 개정할 법이 여럿 있다. 일례로 연금법이 그렇다. 남편이 직장에 다니고 아내가 전업주부였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