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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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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삼성역에 고속열차 빼라” 국토부 제동에 곳곳서 반발

    “삼성역에 고속열차 빼라” 국토부 제동에 곳곳서 반발 유료

    2016년 12월 개통한 수서고속철(SRT) 열차가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 들어서는 모습. 서울 강남구 삼성역에 고속열차를 운행할지를 두고 정부와 지자체, 전문가들이 충돌하고 있다. [중앙포토] 이르면 2023년 국내 최대 규모의 광역복합환승센터로 탈바꿈하는 서울지하철 2호선 삼성역에 고속열차를 넣을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고속철 운영에 부정적인 ...
  • [권석천의 시시각각] '징용 판결 지연' 잘한 일이라고?

    [권석천의 시시각각] '징용 판결 지연' 잘한 일이라고? 유료

    ... 첫 증인으로 박찬익 변호사가 나왔다. 그는 2012~2014년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강제징용 재판 지연 시나리오 등을 검토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박찬익에게 물었다. “2013년 12월 당시 임종헌 기조실장이 '검토 문건을 대법관 재판연구관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을 때, 증인은 왜 '보내도 되느냐'고 머뭇거렸습니까?” 박찬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그는 ...
  •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최저임금 인상하면 경기 좋아진다 떠들더니…올해가 최악"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최저임금 인상하면 경기 좋아진다 떠들더니…올해가 최악" 유료

    ...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대리하고 있는 김태훈(왼쪽) 한변 상임대표, 우인식 사무총장, 정선미 변호사. 소상공인연합회도 한변과 별도로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사용자의 최저임금 위반 산정 기준에 주휴 시간(유급휴일)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지난 1월 초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지급 능력이 떨어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