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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관찰관 1인당 124명 담당, 호주 7배 … "밤 늦게 나가 놀지 말라" 5분 면담하고 끝

    보호관찰관 1인당 124명 담당, 호주 7배 … "밤 늦게 나가 놀지 말라" 5분 면담하고 끝 유료

    ... 학교에서 버스 등으로 40분 거리인 보호관찰소에 가서 5분 면담하고 귀가한다. A4 용지 1장짜리 '생활보고서'를 작성하고 '수사기관 조사 받은 적 있느냐' '학교에서 문제는 없었느냐'는 ... 달한다. 영국(25명)·일본(43명)·미국(46명)과 비교해도 훨씬 많다. 올해 법무부 예산(2조6801억원) 중 보호관찰 분야 예산은 1202억원(4.5%)이다. 인력과 돈이 부족하다 보니 ...
  • 감사원 겨누는 중수부 … “저축은행 불법 1년간 방치”

    감사원 겨누는 중수부 … “저축은행 불법 1년간 방치” 유료

    ... 대검 중수부는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변선구 기자]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가 29일 은진수(50)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면서 ... 12월에야 있었다. 그나마 금감원 직원에 대한 문책은 보류됐다가,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될 즈음인 지난 3월에야 최종 의결을 마치고 감사보고서를 채택했다. 검찰은 감사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