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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 협약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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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소문 포럼] 오너 리스크는 기업에만 있는 게 아니다

    [서소문 포럼] 오너 리스크는 기업에만 있는 게 아니다 유료

    ... 구현했단다. 경영실적은 엉망이지만 일자리 창출 같은 노력을 많이 해 상쇄했다고 한다. 한전의 핵심 사업은 전력수급과 송·변전, 배전, 미래성장사업이다. 경영실적을 보면 핵심 사업이 망가졌다고 ... 코멘트를 낸 배경에 정부의 청탁이 있었다면, '지지 성명 동원령'과 다를 게 뭔가.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금지 협약 비준을 추진하는 현 정부의 태도라곤 믿기지 않는다. 경영학회에선 오너 ...
  • [중앙시평] '권력 서열 1위 민노총'은 허풍이 아니다

    [중앙시평] '권력 서열 1위 민노총'은 허풍이 아니다 유료

    ... 뽑았다”는 그의 회고는 악몽이라는 고백이다. 그래서 '악마와의 거래'에 유혹을 느낄 만하다. 눈 딱 감고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 탄력근무제 백지화, 실직자의 노조 가입 등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등을 담은 '촛불청구서'에 굴복하면 잠시는 편해진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보자. 그는 해고 요건 완화와 근무시간 유연화를 강행했고, 근로소득세를 줄이는 대신 ...
  • [현장에서] 변할 수밖에 없다던 노무현처럼…정부, 민노총과 결별하나

    [현장에서] 변할 수밖에 없다던 노무현처럼…정부, 민노총과 결별하나 유료

    ... 밝혔다. 파트너십 파기다. 현 정부는 민주노총의 요구를 거의 수용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비정규직 제로(0)”선언을 했다. 최저임금을 확 올리고, 근로시간 단축을 단행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도 강행할 태세다. 노조를 만들고,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를 사실상 제한 없이 구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다. 법을 바꿀 때도 민주노총의 의견을 수용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