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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1-115 / 1,148건

  • [배명복 칼럼] 변호사 문재인과 대통령 문재인

    [배명복 칼럼] 변호사 문재인과 대통령 문재인 유료

    ...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대통령으로 처지가 바뀌었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한·일 협정에 기초한 양국 관계의 근간이 흔들리게 생겼는데도 그는 삼권분립, 피해자 중심주의, 개인의 권리 존중이라는 법률가적 원칙을 들어 사실상 방치했다. 변호사 문재인과 대통령 문재인은 달라야 함에도 변호사의 논리에 얽매여 몰려오는 쓰나미 앞에서 방관하고 있었던 셈이다. 예상대로 일본의 보복은 현실이 됐고, ...
  • [노트북을 열며] 르네상스의 다양성, 21세기의 획일성

    [노트북을 열며] 르네상스의 다양성, 21세기의 획일성 유료

    ... 자금이 한 데 모이는 곳이었다. 특히 상업이 발달한 이탈리아의 북부 도시 볼로냐엔 열정 가득한 청년들이 몰렸다. 하지만 복잡한 상법이 젊은 상인들의 발목을 잡았다. 그래서 십시일반 돈을 모아 법률가를 초청해 공부했다. 나중엔 논리학, 수사학 등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이 모임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오늘날 대학의 어원이 된 'universitas(자치조직)'이다. 이렇게 세계 최초의 대학이 ...
  • [취재일기] 브레이크 걸린 박원순식 민주주의

    [취재일기] 브레이크 걸린 박원순식 민주주의 유료

    ... 소속 10명을 포함해 자유한국당·정의당 소속 각 1명 등 12명의 위원이 모두 반대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박 시장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직접민주주의' 모델이다. 공무원과 교수·법률가 등 전문가 위원 15명으로 구성돼 독자적인 사업을 구상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 박 시장은 “서울의 주요한 정책에 시민이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 플랫폼”이라고 말한다. 올해는 2000억원, ...
  • [김진국 칼럼] 국회에 집권당이 없다

    [김진국 칼럼] 국회에 집권당이 없다 유료

    ... 야당이 강력히 반대하는 장관 인사는 재고하고, 뒤집기도 했다. 안 되는 건 야당 책임이라고 떠넘기지 않았다. 국정이 굴러가든 말든 방관하지도 않았다. 국회에 정치인은 안 보이고, 법률가만 있다. 일일이 시시비비만 따진다. 정치는 재판이 아니다. 그런데도 내 눈에 맞지 않으면 용납을 안 한다. 여당은 '적폐 청산', 야당은 '독재 타도'를 외친다. 사람의 눈이 다 같을 수 없다. ...
  • [권석천의 시시각각] 차라리 '검찰 권력'을 쪼개자

    [권석천의 시시각각] 차라리 '검찰 권력'을 쪼개자 유료

    ... 같은 방식으로 경찰 정보 파트와 수사 파트도 분리하자. 나누고 쪼개서 청와대의 지시 한마디, 실세의 전화 한 통에 컨트롤되지 않도록 하는 게 견제와 균형의 핵심이다. 문 총장이 진짜 법률가라면 차라리 이렇게 말해야 한다. “저희의 오만한 모습에 실망하셨을 국민 앞에 큰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저희의 권력이자 무거운 멍에였던 권한들을 분산해 주십시오. 앞으론 수사지휘권 갖고 ...
  • [권석천의 시시각각] '코드 헌재' 그 신기한 상상

    [권석천의 시시각각] '코드 헌재' 그 신기한 상상 유료

    ... 결정문 속으로 들어가 논리와 맥락에 무슨 잘못이 있는지 따져서 꼼짝 못 하게 보여주시라. 부디 숨겨진 '코드'를 밝혀내 세상에 공개하시라. 그래야 언론이 살고, 정치가 산다. 정치인 뒤엔 법률가들이, 그들 뒤엔 주권자인 시민들이 지키고 있다. 나는 이 민주주의의 3심제가 건재하리라 믿는다. 그래도 시스템을 불신하는 목소리가 한국 보수를 대변한다는 건 좀 의아할 뿐이다. 단지 그뿐이다. ...
  • [조강수의 시선] 청와대 인사 검증이 부실한 이유들

    [조강수의 시선] 청와대 인사 검증이 부실한 이유들 유료

    ... 훈련을 못 하고 보훈처는 좌익인사 서훈 주기에 빠져있다. 일부 방송사 인사는 친(親)정부적으로 완성됐고 사법부의 엘리트 판사들은 축출됐다. 박근혜 정부 때 외국에 나가 살다가 최근 귀국한 법률가가 내놓은 분석이다. “이전에 비해 주변 사람들이 많이 화가 나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 나라에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지 전혀 모르겠다. 우리는 강대국에 비해 제대로 된 혁명을 거치지 않았다. ...
  • 대구 가면 욕 먹어 어지러워…공존 통해 문제 풀어야

    대구 가면 욕 먹어 어지러워…공존 통해 문제 풀어야 유료

    ... 낙인이었잖아요. 우리 역사에 대해 자부심을 느낄 만한 원형이 있다면 왕조 몰락 후 불과 10년 만에 민주공화국이라는 정치적 정체성을 확보한 겁니다. 서사가 조금 그분답지 않게 정서적 호소를 했다 해도 법률가로서의 경험과 한 사람의 지식인으로서 지난 100년에 대한 자기 나름의 철학이 녹아 있는 겁니다.” 3년 차인데 이젠 경제를 이전 정부 탓으로 돌릴 순 없는 것 아닌가요. “우리를 둘러싼 주된 ...
  • 대구 가면 욕 먹어 어지러워…공존 통해 문제 풀어야

    대구 가면 욕 먹어 어지러워…공존 통해 문제 풀어야 유료

    ... 낙인이었잖아요. 우리 역사에 대해 자부심을 느낄 만한 원형이 있다면 왕조 몰락 후 불과 10년 만에 민주공화국이라는 정치적 정체성을 확보한 겁니다. 서사가 조금 그분답지 않게 정서적 호소를 했다 해도 법률가로서의 경험과 한 사람의 지식인으로서 지난 100년에 대한 자기 나름의 철학이 녹아 있는 겁니다.” 3년 차인데 이젠 경제를 이전 정부 탓으로 돌릴 순 없는 것 아닌가요. “우리를 둘러싼 주된 ...
  • [분수대] '막돼먹은' 출국금지

    [분수대] '막돼먹은' 출국금지 유료

    ... 같은데…”라는 검사의 훈계를 듣기도 한다. 답변 취지는 한결같다. “출금은 수사기관도 제대로 조사하기 전 의심 단계에서 한다. 만일의 사태(도주)에 대비해 간단히 이뤄지거나 풀린다. 법률가로서는 확인해 줄 수는 없는 팩트다. 함부로 보도하면 소송당한다. 우린 책임 못 진다.” 판사의 발부 도장이 찍힌 구속영장 사본이 돌아다니던 '인권 불감'의 시절에도 출금은 취재와 보도가 조심스러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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