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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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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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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치도 없이 국민세금 넘봐

    17일 총무처가 확정발표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안은 한마디로 국민들의 세금으로 재원부족사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재직중의 급여제공등 생활보장은 물론 퇴직후의 노후생활까지 보장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수익자부담 원칙」이 근간이어야 할 일종의 공제조합 성격을 띤 제도임에도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혜택은 전혀 축소되지 않으며매달 월급에서 떼는... #취재일기 #국민세금 #국민세금인 국고 #공무원 제도 #공무원 특정집단
  • 수출입은행, 출자회사 부실관리로 사라진 국민세금만 2조 2천억원

    수출입은행 출자회사 손실 2조 2300억여원에 달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을)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출입은행이 그동안 국민의 세금으로 취득한 출자회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2조 2천억원이 넘게 증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식의원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수은)이 관리하는 총 79곳의 출자...
  • [디지털국회] 국민세금 쓰는 공공사업 좀 제대로 해야

    공공프로젝트는 여러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실질적 대 국민 서비스나 해당 부문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관련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간접적인 효과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기업들 사이에서는 공공프로젝트 기피현상이 알게 모르게 확산되고 있다. 여타 사기업관련 프로젝트가 없어 기업...
  • 국민의당, 정부예산안 쟁점 반박…"국민세금 누수 막아야"

    국민의당, 정부예산안 쟁점 반박…"국민세금 누수 막아야"

    【서울=뉴시스】임종명 이재은 기자 = 국민의당이 최근 2018년도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 국민에 사과하며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보전 등에 반대하는 이유를 밝혔다. 더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이 주자는 맞춤 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두 쟁점으로 인한 국민세금의 누수를 막아야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김동철 원내대표와 이용호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