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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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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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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날 쥐는 조국, '특수부 축소' 딜레마? 사법개혁 전망은

    칼날 쥐는 조국, '특수부 축소' 딜레마? 사법개혁 전망은

    ... 설명해드리자면 박근혜·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같은 재벌 총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런 굵직한 사건을 수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국 장관 관련 의혹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 이런 나머지 당이 대부분 캐스팅보트를 쥐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그러면 그 당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바른미래당이나 대안정치연대, 민주평화당은 모두 조국 법무부 장관 ...
  • 유명환 "김앤장에 강제징용 판결 영원히 안할 가능성 들었다"

    유명환 "김앤장에 강제징용 판결 영원히 안할 가능성 들었다"

    ...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모습. [중앙포토]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이 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법원이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판결을 전원합의체에 ... 외교부가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외교적 우려가 담긴 의견서를 전달한 것은 "외교부 입장에선 할 수 있는 조치라 생각한다"며 "재판에 간섭하거나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해석은 앞서나간 ... #강제징용 #유명환 #강제징용 판결 #강제징용 재판 #강제징용 사건
  • "윤석열은 文도 겨눌 사람" 여당의 우려, 조국으로 현실 됐다

    "윤석열은 文도 겨눌 사람" 여당의 우려, 조국으로 현실 됐다

    ... 여당은 수사 여부와 상관없이 조 후보자가 청문회에 출석해 의혹들에 대해 해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금 검찰에 밀리면 남은 임기 3년간 검찰에 압도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란 분석도 ...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지라도 여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소환조사도 얼마든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도 구속하고 기소했던 검찰인데 법무부 장관 수사 정도에는 크게 ... #윤석열 #민주당 #민주당 정부 #댓글조작 수사 #수사 검사
  • 최순실, 자필의견서 제출…조국 언급하며 '억울함 호소'

    최순실, 자필의견서 제출…조국 언급하며 '억울함 호소'

    ... 직후 나온 정치권, 또 법조계 반응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은 사건 당사자 셋 측의 입장, 후폭풍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네, 어제였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과 재벌의 정경유착 사건으로 결론을 낸 것입니다. [김명수/대법원장 (어제) :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삼성그룹 차원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