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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장토론] 속도내는 '조국발 검찰개혁'…평가·전망은?

    [맞장토론] 속도내는 '조국발 검찰개혁'…평가·전망은?

    ... 다른 한편으로써는 실제로 조국 장관은 아마 이제 본인이 장관으로 있는 동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하는 동안에 있어서는 이걸 갖다가 끊임없이 밀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권이 ... 광범위하게 이게 올바른 방향은 아니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하던 얘기의 연장입니다만 검찰 권한을 유지하면서 공수처를 도입하자는 건지, 아니면 검찰 권한을 경찰 쪽으로 이양하자는 건지. 이양하자고 ...
  • 부자는 범법 책임도 더…'재산비례벌금제' 도입 추진

    부자는 범법 책임도 더…'재산비례벌금제' 도입 추진

    [앵커] 벌금을 재산이 많으면 더 내게 하는 방안을 당정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경제적 능력에 따라 처벌 효과가 다른 것을 바로 잡겠다는 것인데요. 최재원 ... '재산 비례 벌금제'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지난 2일) :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 공약입니다. 대선 공약을 집행하는 것이 장관의 권한 이전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
  • [단독] 검찰 인사·예산 쥔 검찰국장·기조실장 검사 배제

    [단독] 검찰 인사·예산 쥔 검찰국장·기조실장 검사 배제

    ... 검찰 인사와 조직을 총괄하고 검찰 사무 전반을 지휘·감독하는 검찰국장 자리는 법무부 직제(대통령령) 상 '검사로 보한다'고 돼 있다. 법무실장·범죄예방정책국장 등의 자리를 탈검찰화했던 2017년 ... 임명으로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 등 입법 현안들 추진을 장담하기 어려운 여건에서 장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검찰 개혁의 성과라도 빨리 나와야 임명의 명분이 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검찰국장 #조국 #법무부 장관 #이인영 #이해찬 #박주민
  • [이철호의 퍼스펙티브] 이번 한국 경제 위기가 훨씬 불길한 네 가지 이유

    [이철호의 퍼스펙티브] 이번 한국 경제 위기가 훨씬 불길한 네 가지 이유

    ━ 문 대통령 “경제 성공”의 허와 실 그래픽=최종윤 yanjj@joongang.co.kr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 미 연준(FRB)을 향해 “기준 금리를 1% 인하하라”며 “내겐 파월 FRB 의장을 해임할 권한이 있다”는 위협을 서슴지 않는다. 보호무역이 기승을 부리면서 글로벌 경제의 기둥이던 세... #이철호의 퍼스펙티브 #일본 #한국 #한국 경제 #올해 경제성장률 #국내외 경제분석기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