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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에서] 아이들을 할퀸 동네 아저씨의 친근한 얼굴

    ... '가욋일'이었던 게다. 사법부의 판단도 달라져야 한다. 아동을 성폭행한 성범죄자 중 상당수가 3년 안팎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있다. '항거 불가능한 수준의 물리력'을 강간죄(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성립 요건으로 내세우기 때문이다.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고 미성년자의제강간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를 적용하곤 한다. 아동 성폭행이 협박·폭행보다는 설득·꼬드김을 통해 이뤄지는 현실에 눈을 감은 ... #현장에서 #아저씨 #아이 #아동 성범죄자 #성범죄자 84명 #아동시설 출입금지
  • 한 잔과 두 잔, 혈중알코올농도 차이는? 직접 실험해보니…

    한 잔과 두 잔, 혈중알코올농도 차이는? 직접 실험해보니…

    ... 조승우·최수진) JTBC 핫클릭 [팩트체크] 가글만 해도 걸린다?…음주단속 속설 검증 술 한 잔도 '면허정지'…"음주운전 방조 처벌도 강화해야" 25일부턴 '한 잔'도 음주단속 걸린다…최대 '무기징역' '제2 윤창호법' 첫날 153명 단속…면허정지→면허취소 많아 '음주운전 처벌 강화' 첫날, 단속 현장 직접 가보니… Copyright by JTBC(http://jtbc.joins.com) ...
  • "어젯밤 마셨는데…" 출근길 '숙취운전' 단속도 강화

    "어젯밤 마셨는데…" 출근길 '숙취운전' 단속도 강화

    ... 직접 가보니… '제2 윤창호법' 첫날 153명 단속…면허정지→면허취소 많아 술 한 잔도 '면허정지'…"음주운전 방조 처벌도 강화해야" 25일부턴 '한 잔'도 음주단속 걸린다…최대 '무기징역' Copyright by JTBC(http://jtbc.joins.com) and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
  • 딱 한 잔도 '삐'…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면허취소' 속출

    딱 한 잔도 '삐'…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면허취소' 속출

    ... 이정회·정수임) JTBC 핫클릭 '음주운전 처벌 강화' 첫날, 단속 현장 직접 가보니… 술 한 잔도 '면허정지'…"음주운전 방조 처벌도 강화해야" 25일부턴 '한 잔'도 음주단속 걸린다…최대 '무기징역' '제2 윤창호법' 첫날 153명 단속…면허정지→면허취소 많아 [팩트체크] 가글만 해도 걸린다?…음주단속 속설 검증 Copyright by JTBC(http://jtbc.join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