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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관대표, '사법부 비난' 대응 않기로…"회의도 안열어"

    법관대표, '사법부 비난' 대응 않기로…"회의도 안열어"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52) 경남도지사 1심 재판부 비난 등 사법부 공격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기로 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회의는 정치권의 재판부 비난에 대한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김 지사 선고 이후 여당이 강도 높은 재판부 비난을 하자, 일부 법관대표는...
  • 시국회의 "양승태가 끝 아냐…사법농단 법관 탄핵하라"

    시국회의 "양승태가 끝 아냐…사법농단 법관 탄핵하라"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기소된 11일 각계 단체 활동가들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 탄핵을 서두르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110개 시민·사회·노동단체 등으로 구성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5차 비공개 회의를 가진 뒤 기자회견을 열고 "헌정사상 최초로 전 대법원장...
  • 김상환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상환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1월1일 김소영 전 대법관 퇴임 후 약 2개월, 지난 10월2일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기준으로 86일 만이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대해 총 투표수 251표 중 찬성 161표, 반대 81표 기권 1표, 무효 8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