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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장토론] '불법 음란물 유포' 솜방망이 처벌 논란

    [맞장토론] '불법 음란물 유포' 솜방망이 처벌 논란

    ...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23일)은 불법 음란물을 촬영하고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이 미흡하다는 논란을 중심으로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 어서 오십시오. [오동운/변호사 :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해 7월입니다. 한 여성단체가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와 영상을 올린 유포자 191명을 고발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는데 ...
  • '불법 음란물 유포' 191명 중 고작 2명만 실형…왜?

    '불법 음란물 유포' 191명 중 고작 2명만 실형…왜?

    [앵커] 불법 음란물을 올리고 유포한 191명이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이 가운데 실형을 받은 사람은 단 2명, 1% 정도였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JTBC가 검찰의 '불기소 ... 않을 것 같은 고통에 살고 있어요.] 이런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지난해 7월 한 여성단체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와 업로더 191명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실형을 받은 사람은 ...
  • 법정선 '청소년 약물 투약' 전 야구선수 이여상, “죄송하다”

    법정선 '청소년 약물 투약' 전 야구선수 이여상, “죄송하다”

    전국 프로야구 선수 출신 이여상씨의 야구교실과 자택에서 압수된 약물과 투약일지. [중앙포토] 자신이 운영하는 유소년 야구교실에서 10대 청소년에게 스테로이드계 약물을 불법으로 투여·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 야구선수 출신 이여상(35)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 3단독 진재경 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첫 번째 ... #금지약물 #야구선수 #청소년 금지약물 #야구선수 이여상 #야구선수 출신
  • 국내 기업 기술과 상표 빼돌려 수십억 챙긴 중국 동포

    국내 기업 기술과 상표 빼돌려 수십억 챙긴 중국 동포

    ... 신소재 기술·상표 침해 수출업자 범죄 흐름도 [사진 중부해양경찰청] 중국에서 수입업체를 운영하는 지인과 공모해 수출도 진행했다. 중국에서 160만t 상당 원자재를 수입한 뒤 그래핀 난방 ... 공급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서면서 드러났다. 해경은 A가 만든 난방 필름이 인천항을 통해 불법 수출되는 것을 확인한 뒤 영장을 받아 지난 6월 A가 운영하는 회사를 압수수색했다. 조사결과 ... #중국 #수십억 #기술과 상표 #업체 상표 #국내 유명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