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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맡은 송경호 판사, 윤총경은 구속 월담 대학생은 기각

    정경심 맡은 송경호 판사, 윤총경은 구속 월담 대학생은 기각

    ... 서초구 자택에서 승용차를 타고 외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 교수는 지난 8일 건강상태를 이유로 영장심사를 포기했던 조 전 장관의 동생과 달리 직접 법정에 나설 예정이다. ━ 영장심사, 절반 확률로 명재권 ... #영장심사 #판사출신 #영장심사 출석 #김종근 변호사 #이인걸 변호사
  • 정경심 구속영장심사, 결과 따라 후폭풍 불가피…쟁점은?

    정경심 구속영장심사, 결과 따라 후폭풍 불가피…쟁점은?

    ...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검찰에서는 공직자 윤리법 위반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할 때는 그 부분을 조국 장관을 더 조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앵커] 정경심 교수 측은 뇌종양과 뇌경색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관련해서 진단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 같은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영장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좀 있었잖아요. ...
  • 정 교수 측 "검찰이 혐의 덧씌우고 있어…법원서 해명"

    정 교수 측 "검찰이 혐의 덧씌우고 있어…법원서 해명"

    ... 사실관계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 교수 측은 증거인멸을 할 생각도 없었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최근 논란이 된 정 교수의 뇌종양과 뇌경색 증상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요구한 추가자료인 MRI와 CT 영상, 신경외과 진단서 등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JTBC 핫클릭 정경심 교수 첫 재판…재판부 ...
  • [사설] 정경심 영장 심사, 오로지 '법과 원칙'이 기준이다

    ... 제시한 수사기록과 증거, 정씨 측의 변론을 충실하게 살핀 뒤 원칙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엄정한 판단, 그것이 영장 심사의 요체다. 정씨에게 뇌종양 증세가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판사가 사실 여부를 확인해 심사 결과에 반영하면 될 일이다. 정치적 상황과 압박성 여론에 휘둘리지 않는 담당 판사의 냉철한 결정을 기대한다. 헌법 103조에 ... #사설 #정경심 #영장 #어제 사전구속영장 #영장 심사 #구속영장 청구